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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 방문 지원사업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·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
서비스 대상 1) 지원대상
  •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·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
  • 지원대상 제외
  •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
  •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

    *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(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)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  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,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)
2) 선정기준
  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  •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.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)
  •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
    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

  •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•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
    *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

서비스 내용 1) 지원내용
  • 한 달에 일정시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 지급
2) 지원기간 및 시간
  • 지원기간 :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

    * 단,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

  • 지원시간 : 월 24시간 또는 27시간(이용자가 선택)
2) 지원기간 및 시간
  • 서비스 가격 : 월 355,200원(24시간) 또는 월 399,600원(27시간)

    *시간당 단가 14,800원

  • 정부지원금 :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) 신청방법 : 방문
  • 읍면동 주민센터